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소셜벤처 학회 AIM 소속 창업팀 온기입니다.
온기는 이주노동자 증거수집&노동지식 탐색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노동권을 보호받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UNSDGs 지표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달성을 위한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BM 활동시기
팀원(5명)
BM 기획서(파일 첨부)
2025.05 ~ (개발 중)
정민재, 이우주, 오윤서, 신지환, 신재윤
임금체불 반환소송, 진정절차를 밟을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이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주노동자의 65.7%는 근무이력을 기록, 관리하고 있었으나, 전액반환 실패요인 1순위로 근무이력 입증의 어려움이 꼽히는 등, 이주노동자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력’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2023)


결국 임금체불 반환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현재 이주노동자는 증거력이 담보되지 않는 수기 기록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중 대부분의 근로시간 측정기는 1) 내국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2) 사용자와 연결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사용자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단독”**으로 기록을 남기기 어렵습니다.